국가예산으로 개인사업하는 최순실의 사업술

1. 최순실 예산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예산을 연구-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연구소이다. 최순실 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매년 정부 예산 10만 페이지를 분류하여 DB화 시켜오고 있었다. 그런데 박대통령 예산에서 일정한 패턴이 보였다. VIP, 융복합, 창조경제 등의 단어들이 급증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일까 연구하던 차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퍼즐 조각이 완성된 것이다.

예산은 키워드가 중요하다. VIP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행정부의 은어인데,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 문서에 546회에 이를 만큼 뻔뻔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그 의미는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 손대지 말라는 뜻이었다. 재정부는 이를 손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려주기까지 하였다.

최순실이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최순실이 갖가지 노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것이 곧바로 정책이 된다. 정책이 되면 예산이 따라오고, 그 예산은 VIP가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었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주는 것은 취미활동이 아니라, 경제활동이었다. 주사를 맞고 머리를 하는 것은 부작위와 도덕적, 도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예산과 조직을 건드리는 것이 국정농단이다. 그밖에 6호선 확장하는데, 그 일대의 땅을 최순실과 정윤회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200건, 1조 4천억을 추적해내었다. 예를 들면, 강릉 빙상장이다. 빙상장은 원래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철거를 철회하고 그곳의 운영권을 장시호에게 넘기고 프로 빙상 구단을 만들기로 했다. 셀프예산상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 클럽의 운영권을 ‘K스포츠’가 가지고, 수익금은 전액 자신들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게다가 비선들이 만난 ‘T모 카페’를 클럽이 위치한 모든 곳에 설치하여 대표적 브랜드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치밀한 계획은 단순히 최순실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도움을 준 관료들을 떠오르게 한다. ‘K스포츠’는 최순실이 실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의 돈을 빼가는 곳은 ‘더블루K’이고, 그 돈은 독일로 넘어간다. 이 돈의 출처가 밝혀진 셈.

‘스포츠토토’도 이용되었다. 토토가 지금 로또를 앞서기 시작했다. 김종 체육부차관이 오고 난 이후 최순실의 주도하에 3배 정도 급증해서 로또만큼의 규모가 되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하필 토토인가?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복지와 문화예산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관심도 없고, 문화예산만 올려놓았다. 그래서 약 3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잡혔다. 그러면 이 3조는 어디서 충당하는가? 스포츠토토가 체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토 판매소를 엄청 늘렸을 것이다. 실제로 3년 만에 3,000개 판매소가 늘어났고, 심지어는 도박 중독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연구한 보고서까지 냈다. 그리고 불법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토토로 집중시켰다.

2. 정유라의 학점특강

작년 4월경에 정유라와 최순실은 학점특강을 받았다. 그런데 특강 강사는 총 4명.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 학과장, 정유라가 수업 받는 수업의 강사이다. 어떻게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성적관리에 대해서 특강을 받았다. 이 특강의 몸통은 단연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일 것이다.

정유라의 대리 시험 답안지도 공개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대리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류철균 교수가 조교를 협박하여 답안지를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 모 교수는 정유라에 동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도교수에서 물러나게 된다. 한편,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없는 교수와는 F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려했을 것이다. / 사람ing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