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연 탄핵 될 것인가? 불안한 내용들 정리/ 최성식 변호사 탄핵에 대해 불안한 모든 사항 정리1. ‘재판에 출석 하겠다’ 카드 – 그리고 결국 출석 안함. 그러나 피고 측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재판소는 출석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일 안에 출석하도록 통보한다. 그래서 사실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벌수는 없을 것이다. 2. 대리인단의 사퇴 – 이 경우 국선대리인단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재판이기에 ‘대통령’에 방점을 찍어 국가기관에 대한 재판으로 갈 경우, 변호인이 필요치 않다. 이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본인 손해일 뿐이다. 게다가 사퇴할 경우 재판 시간을 끄는데 도움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관들은 소송지휘권을 발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