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권한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교안, 총리탄핵 카드 꺼내면 특검연장 할 사람" "황교안, 총리탄핵 카드 꺼내면 특검연장 할 사람"[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02.22.수/ 이용주 의원] 더보기 남경필은 왜 모병제와 사교윤을 택했나? 남경필이 25일 공식 대선출마를 선언한다. 남경필은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각각의 정책의 방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현재 상황만으로는 핵심공약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경제규모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크다. 그만큼 사교육에 대한 제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시장이 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시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일자리는 늘리겠다면서 사교육을 철폐한다고? 일자리를 없애지나 말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이 아니라 분배구조다. 일자리 창출은 분배구조를 개혁함으로써만이 해소가능하다.) 모병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출산인구 부족으로 장기적으로 징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