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은 왜 모병제와 사교윤을 택했나?

남경필이 25일 공식 대선출마를 선언한다. 남경필은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각각의 정책의 방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핵심공약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경제규모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크다. 그만큼 사교육에 대한 제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시장이 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시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일자리는 늘리겠다면서 사교육을 철폐한다고? 일자리를 없애지나 말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이 아니라 분배구조다. 일자리 창출은 분배구조를 개혁함으로써만이 해소가능하다.)
모병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출산인구 부족으로 장기적으로 징병될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행은 어떻게 할지, 실효는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
그는 문재인이 박근혜와 닮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문재인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에게도 비선실세가 있지 않을까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가 친문패권주의를 조장하며,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경기지사를 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다고 말한다. 자신은 인용술이 있다고.
그러나 이는 단순히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박근혜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살아온 삶 자체가 다르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가 어떻게 훌륭한 인용술을 가졌을지 의문이다.
반기문이 바른정당에 들어온다면 당내 경선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한다. 양보는 없다. 반기문은 외교관이었고, 유엔총재 당시에도 외교관의 모습으로 조직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가 대통령을 하려면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차라리 외교관리가 더 잘 어울린다. 확실한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설 자리를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황교안 총리가 오늘 첫 기자회견을 한다. 황교안의 지지율도 꽤 나오는데, 이는 보수층 이런 쪽에 뚜렷한 선두주자가 잘 안 보이니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그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총리의 역할이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세워서는 안 된다. /사람ing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