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골적인 사드보복. 삼성과 LG 보조금 제외 및 전세기 운항불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여도 자신들이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 경제적 손실이 큰 쪽은 한국이다. 

사드배치 발표가 있은 후 8월부터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으며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드배치시 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롯데그룹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전세기 운항을 전면 불허함으로서 중국의 보복은 체계화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대상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하였다. 돌아오는 춘제를 맞아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는 위압금 지급을 위해 돈을 모아 놓았다 한다. 저가여행을 규제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사드보복이다. 

중국은 지금 전면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앞세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대립인 사드배치는 한국을 향해 보복할 문제는 아니다. 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답지 못한 처사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야당 의원들은 중국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에 대한 전면철회이다. 이미 미국은 우리에게 사드배치에 대한 국방예산을 떠넘기려고 준비 중이다. 지금 국면에서 한국이 바보처럼 중국에게도 보복당하고 미국에게도 휘둘린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뻔하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과오들을 되돌리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외교문제 해결과 국정운영을 할 누군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ing 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