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선거 신경쓰지 말고 국정화 교과서로 얌전히 공부하라고

1. 안행위에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도 보통 통과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법사위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 끊고 공부나 하라는 건가? 선거권 행사를 통해 오히려 성숙한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 법안이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은 아닌가?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이라고 법적으로 지정해 둔 것이다. 그런데, 투표권은 줄 수 없다니?

2. 국정교과서의 기준을 검정교과서에 적용한다? 사실상 모든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거다.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대기준 뿐 아니라, 단어하나까지 지정해 주는 소기준 까지도 모두 국가가 결정해 주겠다고 한다.

더럽다. 국정교과서로 시작한 역사왜곡, 박정희와 독재 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행한다. 국정화교과서 만드는 걸로 모자라 이제는 국가에서 검정하는 모든 교과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너무도 더러워서 여기까지 냄새가 난다. 역시 대한민국에는 사교육이 필요한 것일까? 이제 공교육은 독재의 앞잡이로 전락하는가? / 사람ing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