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해경해체인가? 차은택에게 주는 박근혜의 선물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해경해체에 최순실이 개입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시 해경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대통령은 61년 역사를 가진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담화직전까지 청와대 비서진까지도 해경해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 오히려 2틀 전까지 해경개혁을 위한 자체방안이 논의되었다. 

도대체 해경해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로 연결된 걸까? 이것은 그 결과를 보면 좀더 추적이 용이하다.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면서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은 육경으로 넘겼고, 경비안정기능을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1조 9천억을 들여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길 했고, 그 주 사업자로 KT가 선정되었다.  

최근에 알려졌듯이 차은택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는 그동안 KT의 광고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일부에서는 KT가 차은택에서 당한 것처럼 말하지만 KT는 피해자가 아닌 최순실, 차은택의 공범으로 여겨야 한다.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해경해체는 방금 언급한 데로 최순실, 차은택의 이권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무마히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두 가지 이유다 모두 어이없긴 마찬가지. 아무리 무능해도 61년된 해경을 정상적인 논의조차 없이 대통령 담화로 기정사실화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좀더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야 말로 박근혜 일당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지 그 민 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세월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계산기를 두르리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세월호 사건이 너무 엄청났기에 본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해경을 해체했다고 치자. 이것도 말도안되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걸로 어떻게 돈을 챙길지 계산하고 실행했다면 이건 정말 너무하다. 

해경해체가 세월호참사를 핑계삼아 대통령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들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데 왠지 맞을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