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준비해 놓은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정치검찰에 대한 말이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 된 후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와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와의 전화통화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이 남긴 말이 다음에 우병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00% 구속이라고. 법조인들에게 숫자를 명시하는 것은 금기시란다. 더구나 박영수 특검은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쉽게 말은 던지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만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우병우 구속영장발부를 법원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미 11일부터 이상조짐이 보였다.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 중 세월호 수사방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검찰은 무려 이 부분을 대대적인 조직으로 40여일간 조사했었다. 특검이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기간이 겨우 70일이다. 예전에는 40일이 어느정도의 날 수였는지 몰랐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영수 특검을 경험했다. 70여일 만에 이 엄청난 결심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사실 모두 현역 검사 출신들이었고, 상당수는 현직 검사.
특검의 수십배 인력과 자원, 재원이 있는 검찰이 40일간 단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방해를 조사했는데 아무 것도 얻은게 없다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병우의 영장청구 내용에 세월호 수사 방해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봐주기'일 뿐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다. 누가 봐도 영장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때문.
조사를 받아야하고, 피의자로 여겨야 하는 김수남이 총장이고, 이영렬리 특별수사본부장이라는 것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만큼은 상식에 따라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할 거란 믿음도 동시에 있었던게 사실.
그러나 우병우에 대한 부실한 영장청구와 영장이 기각될 타이밍에 맟줘 난데없이 고영태를 긴급체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병든 검찰 조직은 스스로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12일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 장윤선 기자가 촛불이 사그라지니 우병우라인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지적에 매우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심정.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곧 잊을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차기 정부의 제일과제는 검찰개혁이 되길/ 사람ing 헤르메스
우병우 라인의 대담한 반격. "촛불이 사그라지니 다시 기세가 등등해졌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2017.04.12.수/ 장윤선 기자, 이재화 변호사, 이경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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