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기의 강의. 유시민이 말한는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법치와 복지.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함께 가는 것이기에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법치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때 흔하게 듣던 말이 '법에 의해서'였던 것 같다. 대부분 국가권력이 국민을 재갈물리고 윽박지를 때 쓰던 표현이다. 그러나 헌법이 말하는 법치의 근본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권력자들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었다. 국민들이 시위를 하면 불법이라며 잡아가는 법치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함부로 물대포로 국민을 향해 쏘지 못하는 법치.
법치국가는 법으로 금지한 것 외엔 모든게 가능한 국가라면 권위주의 국가는 법으로 허용한 것 외엔 모두 금지인 국가다. 이런 국가에서 사는 것도 숨이 막히고 힘들게다. 그런데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는 어떤가? 법으로 금지한 것도, 허용한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권력자의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이었나? 이명박과 박근혜는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후회를 깨닫게 해준 공적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과 박근혜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떤 시대에도 이보다 형편없는 대통령은 없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주변에 십상시들이 가득하고, 부지런히 부역중이다. 목사와 신학교 교수도 더러운 부역자들 중 하나. 소름끼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니. 우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는가. 국민들의 촛불을 높이 들어 김진태를 태워버리고 이 사악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을 남겨두지 말자.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을 어렵게 얻은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