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요죄 자백할까봐 조마조마". 특별수사관이 말한 특검 위기의 순간

이정원 특별수사관이 [정봉주의 품격시대]에 출연하여 특검이 가지고 있던 예상하지 못한 고민을 들려줬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검찰은 최순실을 기업을 압박해 돈을받아낸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순실과 기업의 관계를 강요가 아닌 매우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보았다. 그래서 최순실에게 강요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 문제는 최순실이 강요죄를 자백해 버리면 더이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소할 수 없기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특검은 최순실이 강요죄를 자박하지 않기를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다고.

모든 국민이 알듯 박근혜와 최순실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캐릭터가 아니기에 특검이 염려했던 일을 발생하지 않았다. 최순실의 이런 뻔뻔함 때문에 기업은 권력의 강요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뇌물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재용은 구속까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요죄는 최대 징역 5년이지만 뇌물죄는 무기징역. 구속되자 마자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알려진 장시호가 그 이모보다는 100배는 세상을 더 잘아는 것 같다.

결국 최순실은 강요죄를 자백하지 않음으로 박근혜와 기업들, 이 나라의 병폐인 정경유착의 더러운 고리를 들어냈다. 최순실에게 고마워 해야 하나.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순실에게 제일 고마워해야 할 인사는 다른 곳에 있다.

문화부 전차관인 김종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 김종답게 상황인식이 빠르다. 김종이 현재 구속된 죄목은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 그런데 만약 최순실의 강요가 아닌 뇌물죄가 되다면 삼성은 김종때문에 후원금을 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쳤다는 의미다. 그러니 뇌물죄와 강요죄는 양립할 수없다는 김종 측 변호인의 지적은 일리 있다.

나쁜 놈들을 모두 잡아 놓을 순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피래미는 놓아주더라도 큰 나쁜놈들은 이번에 꼭 잡기를. 다시볼아보니 검찰이 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순실 수사에 열을 높이다가 결국 강요죄 혐의를 씌운 것이 정말로 최순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배려하고 살려주려고 그런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 이정원 수사관의 인터뷰인 듯.

"최순실, 강요죄 자백할까봐 조마조마". 특별수사관이 말한 특검 위기의 순간 [정봉주의 품격시대/ 2017.03.07.화/ 이정원 특별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