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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박근혜 운명을 결정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 "영장심사과정에서 일어날 일들"


30일 박근혜 前대통령의 영장심사출석을 앞두고 자연히 담당 판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3명의 판사중 막내인 43살 강부영 판사. 최근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배용제 시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반면 가수겸 탤런트인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9일 [정봉주의 품격시대]의 패널은 이 두 사례를 근거로 강 판사가 여성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이유 등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게 아닌가 염려하지만 지나친 염려일 듯. 201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대로 공정하게 영장심사를 하시길/ 사람ing 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