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슈

이재용을 위한 반복되는 우연들, "법원, 믿어도 될까?"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첫 공판이 7일 열린다. 세번을 돌고 돌아 이재용 재판담당은 김진동 부장판사가 맡게됐다. 처음에는 조의연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인공. 우연히 배당된 거라지만 누가봐도 찜찜한 구속이 있을 수밖에. 결국 조 판사의 재배당 요청으로 이영훈 판사가 배정됐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의 폭로에 의해 이영훈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연이겠지만 국민들은 꺼리직하다. 결국 다시한번 지배용 재판은 재배당되어 김진동 판사에게 배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김진동은 누구인가? 최근 가장 논란이 될만한 진경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 우병우 논란이 일어나기 전 검사들의 문제가 본겨적으로 대두된 사건이 진경준 사건이었다. 2006년 진경준은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김 판사는 진경준이 김정주 대표로 부터 받은 넥슨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판결. 그럼 약 130억대의 이익을 남긴 공짜주식은 단순히 선의란 말인가. 이런 인사가 이재용을 재판담당판사로 배정된 것도 아마 우연일테다. 왠지 이재용을 위해서만 '우연'이 되풀이 되서 반복되는 느낌은 나만 받는 건지./ 사람ing 헤르메스

이재용을 위한 반복되는 우연들, "법원, 믿어도 될까?"
[장윤선의 팟짱/ 2017.04.06목/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