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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우병우가 이겼다! "깊게 들어가면 결국 황교안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월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이후 두 번째. 박영수 특검은 두 번째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 

법원의 문제일까? 검찰의 무능일까? 박영수 특검의 오만이었나? 우선 박영수 특검의 오만은 아니었다. 박영수 특검이 구속을 확신한 이유는 1차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확실한 내용들이 2차 영장신청 내용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것.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검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12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세월호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결국 황교안까지 연결되기때문에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게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만 보면 된다. 정치검찰이란 사건 외의 환경, 특히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자들이다. 역시 검찰에겐 자체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가 보다/ 사람ing 헤르메스